법령 주민등록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2. 13. 선고 2022누4922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상,26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주민등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2016년
2. 서울고법 2016. 4. 29. 선고 2015누67962 판결
[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6하,396]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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